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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친환경 인증 속여 판매한 김치업체 대표, 집행유예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9-05 20:40:00 수정 2022-09-05 20:40:00 조회수 1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치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간 갓김치 등 김치류를

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치 업체 대표에게 오늘(5)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보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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