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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발주하는 사업의 내용과
계약 업체, 관련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사업발주 부서가 어딘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사업내용은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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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하당에 위치한 현수막 게시대
민선8기를 맞아 시정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7월 26일 계약한 현수막게시대 정비 사업은
하당권과 원도심권 등 2건
계약금액은 각각 1700여만원으로,
2개 업체가 1건 씩 사업을 땄습니다.
그런데 계약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하당권 사업만
공개돼 있을 분 원도심권 계약정보는 빠져 있었습니다.
◀SYN▶목포시 관계자
부서와 협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당초 계약일보다 8일이 지나서야
관련 계약 내용이 계약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CG)
같은 날, 당초 없었던
또다른 4건의 계약도 뒤늦게 추가됐습니다.(CG)
투명하지 않은 계약공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계약정보를 보면 계약부서가 회계과로 표시돼 있을 뿐
사업을 실제로 발주한 감독부서와 감독관 란은
비어있습니다.(CG)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동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SYN▶목포시 관계자
부서나 발주부서 감독자 이런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스템 상에서
하지만 목포시 주장과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SYN▶무안군청 관계자
서류보면서 입력하고 클릭하면 바로 공개되는거니까요
특별하게 어려운건 없습니다.
◀SYN▶강진군청 관계자
일괄로 실시간으로 올려요. 계약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시군마다 다 똑같아요. 행정의 투명성이죠.
투명성 강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추진중인
국도 1,2호선 거점공간 정비사업
s/u 목포시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들을
광주지방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계약했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업체의, 어떤 자재를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SYN▶목포시 관계자
시스템상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거고.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안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목포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정읍시 등은
조달청과 계약을 했더라도 생산업체 이름과
업체주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CG)
◀SYN▶정읍시청 관계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도입했던 계약정보시스템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불투명한 계약정보 공개는
특정업체 무더기 계약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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