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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당내 분위기와 반하는
돌출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 내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열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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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온
여수 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장문입니다.
주의원은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 서장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데 대해,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찬성 입장은
민주당 내에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주도의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주의원이 소신 발언도 필요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정치인들의 소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권력의 전형이다."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정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의 입장에 반하는
엇갈인 소신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 내 파열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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