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주민 참여가 크게 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곳에 예산이 쓰이는

긍적적인 효과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적극적인 참여는

시.군의 예산 편성 과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수시는 지난 2천8년부터

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첨여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예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부터 읍면동별로 위원을 선정해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왔습니다.



◀ＩＮＴ▶박승욱(12 39 20 15~)

(예를 들면, 도로가 많이 불편하다든지, 경로당이 노후돼서

물이 샌다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여수시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편성 비율을 꾸준히 늘려 왔고,

지난해에는 올해 본예산 1조 2천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186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도내 시.군들도 이같은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해

편성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참여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의 한계가 있는데다,

급격하게 예산 반영 규모를 늘릴 경우,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외에도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등을

관련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박승욱(12 38 46 10~)

(아주 급격하게 늘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외에도

여수시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여수시는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내년 예산에 2% 반영을 목표로,

오는 2027년, 4%, 예산규모로는 490억 원까지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고 넉넉하진 않지만,

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지방자치 실현에 또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