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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 무시된 행정 절차...당시 시장도 '묵인'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7-13 20:40:00 수정 2022-07-13 20:40:00 조회수 1

◀ANC▶

광양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복합 체육관 건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부실 행정이

전 정현복 광양시장의 묵인아래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시 성황 도이지구 내 다목적 체육관.



지난 2019년 착공된 이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최종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정현복 광양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어찌된 영문인 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기본적인 행정 절차들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326억원으로 30% 넘게 늘어남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 재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289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행안부에

뒤늦게 투자 재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꼼수도 썼습니다.



특히, 당시 정현복 광양시장도 담당 공무원들의

절차가 무시된 행정 행위에 대해 인지했지만,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광양시는 이에 대해 당시 국제 배드민턴 대회의 추진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고,

보조금의 불용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해

발생한 잘못이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감사원은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채

잘못된 행정 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정현복 전 광양시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행정 절차를 무시한

광양시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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