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에서 시도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이
오는 2026년까지 4년 간 더 보전됩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도 신설됩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내용을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지방하천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고
일상은 마비됐습니다.

이같은 재해 복구를 포함해
도내 하천 정비에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천억 원 이상.

[CG] 1단계 재정분권으로 하천 정비 등의
균형발전 사업에는 국가 재원을 써왔지만,
한시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지역 재정으로 감당해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매년 균형발전예산 3조 6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17퍼센트, 6천억 원을 지원받아온
전남의 위기감이 컸습니다.

◀ＩＮＴ▶ 김영록 전남도지사
"3년 간만 보전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한다고 됐기 때문에 사업은 주고
돈은 안 주겠다..이것은 재정분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
시도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을 2026년까지
4년 간 더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G]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는
4.3퍼센트 인상해 지방 재정을 늘리고,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도 신설됐습니다.

전남도 주도로 강원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내고,
경북과 함께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ＩＮＴ▶ 명창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새로 신설된 지역소멸 위기대응 기금도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거고요."

전라남도는 확충된 지방재원을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여전히 불균형이
있는 만큼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세분화 등
개선안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