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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대금 1년째 체불...현행 제도 '유명무실'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6-22 20:40:06 수정 2021-06-22 20:40:06 조회수 0

◀ANC▶

여수 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1년째 공사 대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자급난에 부딪힌 하청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기 때문인데, 피해 업체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여수 해수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현장입니다.



남해안 최대 규모의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설치되고,



국내 최초 오션오르간도 들어서게 돼

여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계류시설 공사를 맡은 하청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 업체가 재정난을 겪자

하청 업체가 줄줄이 부도가 난 건데,



장비업체와 자재업체 등

20여 곳에서 발생한 체불금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INT▶ 1

"국가 기간 산업 공사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체불이, 영원히 저희가 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의심을 안 했죠."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들은

결국 해수청을 찾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청 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A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미납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SYN▶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업체들은

또 다시 대금 지급 날짜가

미뤄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기 때문에,

원청의 지분을 인수한 업체가

대납하지 않더라도

행정 제재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INT▶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 조그만한 회사니까, 연 매출이 20억, 30억 되는 회사니까 1년씩 밀려 왔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일도 많이 없고 하니까 많이 힘들죠."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공사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인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받은 대금이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계좌로

들어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업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지급되는지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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