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대장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주말.체험 농지의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가 주최한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해마다 3천ha 이상의 농지가
투기 목적의 주말.체험농지로 전락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대차나 사용대차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데 대해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농지대장도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