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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활동 참여 민간인 지원 개정법 통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3-26 20:40:06 수정 2021-03-26 20:40:06 조회수 1

수난 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들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수상 구조법 개정안에는
기존 해상수난구호대책위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 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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