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 상당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가 깔려 있는
광주 수창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의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적발되면
벌점에 범칙금도 내야하지만
운전자들은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걸까?

(스탠드업)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 운전자들이 이 속도를 잘 지키는지 단속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잇따라 설치되면서
광주 도심 스쿨존에 설치된 카메라는
168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9대,
비율로는 17%만 단속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속 운행을 단속하려면
오차율 등 정확도를 검사하는
'인수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나머지는 이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영미/학부모
"너무 걱정이 되죠. 제대로 단속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인수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에서는 광주전남 전역에 설치되는
단속 카메라의 성능을 검사하는데
지난해에만
6백여 대의 검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 때문에
검사를 마친 카메라는 250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음성변조)
"5개 팀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3개팀 정도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검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기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정기검사가 일 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지역 스쿨존에는
백여 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단속 카메라와
무늬만 스쿨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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