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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를 중복 집계한 통계자료를
내놔 말썽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시장이 활기를 띤 것처럼
시장여건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정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END▶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아파트거래 통계입니다.
(c.g.) 목포지역 거래량은 1년 새
70퍼센트 넘게 뛰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유례없는 거래 활황이었다는 건데,
이상하게도 시세는 24개월 연속 꺾였습니다.
같은 기관의 통계가 냉탕*온탕을
오간 이유는 거래량 중복집계였습니다.
(c.g.) 4년 전 분양된 한 아파트가
서류상 오류를 고쳐 분양계약 건수를
재신고했는데, 수천 건이 지난해 거래량으로
다시 잡힌 겁니다.
◀SYN▶ 목포시청 관계자
"최소 2천 건 이상은 중복으로 봅니다."
(s.u.) 결국 2020년 거래량 3건 중 1건은
단지 한 곳에서 수년 전 체결된
유령 계약인 셈인데, 실제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책임기관인 부동산원은
지자체 자료를 취합할 뿐이라며
수치를 고칠 방법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
◀SYN▶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케이스마다 인지를 할 상황도 아니고 인지를 했다고 해도 일단 신고를 받고 입력을 하는 주체 자체가 지자체인데.."
문제는 이 통계가 일반 시민들의 주택매매는
물론,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도 기초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INT▶ 정병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장
"거래가 없는 상태인데도 많이 된 것으로 착오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경기가 좋다, 거래가 잘 되고 있구나 착각해 매매포인트, 사고파는 시점을 망설일 수.."
◀SYN▶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원에서 생산하는 자료는 직접적으로 (경제부처들이)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야 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왜 있었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정책당국도 실수하지 않고.."
허술한 집계방식과 공공기관의
나몰라라식 태도에,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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