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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 의회도 '말 바꾸기'.."난개발 저지" 용두사미

강서영 기자 입력 2021-02-05 07:40:05 수정 2021-02-05 07:40:05 조회수 0

◀ANC▶
여수 예술랜드의 자연훼손 사건이후
권오봉 시장과 시의회 대책위원회 모두 앞다퉈
허가된 개발행위 모두 전수조사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을 들여다보니, 여수시도 시의회도 말 뿐이었습니다. 전수조사는 커녕 열건중 두건 안팎을 확인한 데 그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용두사미 격인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예술랜드의 불법 자연 훼손을 계기로,
여수시와 시의회에서 난개발 전수조사를
언급한 건 지난해 말.

◀INT▶
*송하진 / 여수시의원 (2020년 11월 17일)*
"돌산 난개발의 실태파악과 향후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INT▶
*권오봉 / 여수시장 (2020년 12월 2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시에서는 개발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달여가 지난 지금 의회는
난개발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수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전체가 아닌 돌산 지역에 한정하는데,
그것도 전체 허가 수의 18%인
52건만 선정해 조사한다는 겁니다.

조사위원장은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여수시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결과 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나현수 / 여수시의회 난개발조사위원장*
"돌산 지역의 전반적인 조사활동에 전수조사를 통하는 것이 핑계같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여수시도 시장의 브리핑 내용과 달리
전체 허가 건수 중 23%인
278건만 선별해 조사했을 뿐,
전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언급한 여수시와 의회 모두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시민사회는
조사위에 대한 신뢰는 '전수조사'에서 나온다며
시민에게 한 말을 지키지 않은
여수시와 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INT▶
*한창진 / 시민감동연구소 대표*
"전수조사를 안 해버리고 핀셋 조사를 해버리면 조사하지 않은 시설과 조사한 시설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돼서 조사 결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의회와 여수시가 주창했던 '전수조사'가
결국 말 뿐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제대로 된 난개발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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