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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불가피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1-20 07:40:06 수정 2021-01-20 07:40:06 조회수 1

순천과 여수등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인데요,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지원금을 줄 형편이 안되는 지자체 주민들은 불만이 터져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재난 지원금이
최근 전남 지역의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여수시도 25만원 씩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희/광주시 북구
"우리 광주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찐가 몰라도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있으면 있는대로 베풀어줘야지.."

(인터뷰)조세영/광주시 북구
"다른 시도도 다 같이 주고 있는데 광주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한 번씩 다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현장음)문재인/대통령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한데
재정 형편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도 보편적 지급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천5백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
7-8백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이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단체들이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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