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해
지자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상포지구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며,
택지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근 서울 행정법원에
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은 준공 인가 조건에 따라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과의 비용 협의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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