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통상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나
정부 보조사업이라면
지자체들은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지방비를 더해 사업 추진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적지않은 지방비만 소모되는 사업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배설 케어 로봇.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국비와 시비 등 7억 원을
들여 모두 60여 대가 제작돼 보급됐습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절반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ＳＹＮ▶
서영배 의원(광양시의회):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는 다 긍정적인데 왜 실제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죠?
◀ＳＹＮ▶
김명원 부시장(광양시):
(배설케어로봇은) 우리 직원들이 의욕만 앞서고 검증되지 않은 공모사업을 따 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국비에 맞춰 시비 역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이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송재천 의원(광양시의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을 한 번 따져봐야 되죠. 각 상임위가 있으니까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보조를 맞춰주길 바라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자
국비가 확보 됐더라도 절차나 타당성이
부적절하면 자체 예산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게 최근 시의회의 분위기.

특히 공모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조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진환 사무처장(광양참여연대):
자료를 축적하고 성과를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2년 동안 광양시가 확보한
국가 보조금은 모두 2천여 억 원.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업 선정에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재정에 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