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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서류제출 제한"..."협치 의지 있나?"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2-22 07:40:08 수정 2020-12-22 07:40:08 조회수 0

◀ANC▶
최근 여수시 정부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지침이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는 주지도 말고 가서 보고하지도 말라는 내용인데요,

의회쪽에서는 감정적 이다,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MBC는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다른지역 지방자치 학회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여수시가 최근,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법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업무 공백과 내부 보고 체계의 혼선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례적으로
공무원의 동석을 요구해 온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왔던 것 아닙니까?
실·과 과장들하고 현장도 가고, 현장에서
민원을 보는 과정에서 일을 마무리했는데..."

반면, 집행부 내부에서는
일상적인 민원 현장에까지 공무원들이
불려 다니다 보니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사 별관 증축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역점 사업이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의회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전창곤 의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YN▶
"시의회를 극복해야 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소중한 동반자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 대한 협조 요구는 물론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 차제가 협치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 - CG
"행정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지침이
협력적 관계를 키우는데 과연 효과적인
대응인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여수시가 이번 지침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강조하며
확고한 개선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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