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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광주전남 핵심 법안 운명은?

이계상 기자 입력 2020-12-07 20:40:04 수정 2020-12-07 20:40:04 조회수 0

(앵커)
전남과 광주의 핵심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지금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속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여순 사건 특별법도 마찬가집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해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 되면서
5.18 법안 처리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인터뷰)-이형석
"국회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난항을 겪는 중"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역시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c.g)
/5.18 관련 핵심 법안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
그리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등 광주전남 5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 때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상황 자체가 녹록치않게 흘러가고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 8명은
공수처법 개정을 정면 돌파하라고촉구하는 한편
지역의 핵심 현안 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국회의원 기자회견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광주전남 핵심 법안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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