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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인 전라남도가 쌀 생산량 증대에
나섰지만, 쌀은 공급량에 따라 가격 부침이
큰 작물인만큼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후따라 생산량은 너울치는데,
정부 정책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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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벚꽃과 유채꽃이 펼쳐졌던
월출산자락 평야지대.
대규모 쌀생산기지였지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경관작물로 전환했습니다.
농민들은 호응했습니다.
◀INT▶오선하 /영암군 탑동마을
"일은 편하고 모 심는게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도 편하고 봄에는 사람들이 와서
경관, 꽃도 구경하고 하니까 괜찮죠"
2018년 30만평, 올해 50만 평, 내년에는
100만 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난데없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사업을 축소해오던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나름대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 통과된 것에 의하면 전액 증액된
것이 삭감된 것으로..."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50만 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난해보다 23만톤, 예상보다 12만 톤이
감소했습니다.
농작물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취약해, 추수때까지 생산량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정부는 재배면적 자체를 줄이며 쌀 생산량
억제를 해왔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쌀 대신 콩 등 밭작물 재배를 늘려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려했던 계획도
물거품되게 됐습니다.
◀INT▶서삼석 의원 / 국회 농해수위
"생산억제 방식 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정책은 9개 정책 중에서 7개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남도는 쌀생산성을 10% 높이면,
올해 쌀값 기준으로 연간 980억 원의
농가소득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쌀 생산조정제의 폐지로 인해
논 면적 증가 가능성, 쌀 소비량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결국 정부정책 전환 없는
쌀 생산량 확대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큽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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