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하동 등
석탄 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와 분진,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환경피해 복구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