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순사건이 72년을 맞은 지금 역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법제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소장님 안녕하세요.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은 왜 필요한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ＩＮＴ▶

*이영일 /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국가가 국가폭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이기 때문에 (희생가 가족들)이 부분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실 이후에 화해도 가능한 것이죠.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남북 정세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마지막 남은 민족사적 과제인 여순사건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현재 정세는 어떤 상황인건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회 내의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ＩＮＴ▶

*이영일 /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지역 국회의원들 5명의 공동발의와 152명이 공동발의를 했던 것이죠. 국회 행안위 수석 검토 보고서가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한거예요. 첫째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같이 포괄해서 (여순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 맞춰서 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더 가관인 것이 행안부 자체가 이런 의견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법은 민주당의 2020년도 하반기 5대 우선과제에 아직 안 들어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부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이 곧 시작이 되는데 이 활동으로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보니까 거창과 노근리 같은 단위 사건을 분류한 결과 1222개 사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여순사건은 10개의 사건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1949년 11월에 전라남도가 발표한 11131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통합해서 조사하게 되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하게 지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3월 9일 전에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대 국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쟁점 법안을 회피하는 것이 각 당의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여순사건이 쟁점 법안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긴박하게 이 일들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 입법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역 사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조직에 있는 민주당 대표들에게 우리가 입장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가지니까 더욱 더 우리가 대시를 해야할 것 같고. 여기에 현재까지 제 3자적인 입장으로 방관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더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당론을 공론화 하든지 고등을 하든지 자기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네 말씀 감사합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