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섬진강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국민감사 개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피해주민 2천여 명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고통받는 민생을 위해 적기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10년 동안 국민감사의 평균 착수율이
11%에 머물고 기간도 7개월이 넘는다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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