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수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을 종결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