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리포트]비행성능시험장 소송 '기각'-R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6-18 20:40:04 수정 2020-06-18 20:40:04 조회수 0

◀ANC▶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관련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지만

지역 내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만 간척지 내 123ha 면적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해 3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여가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사업 취소 요구를

결국 받아 들이지 않은 겁니다.



고흥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CG

"국가 사업을 해 가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명백하게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CG] 항우연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시험장 구축 사업을 내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G]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흥 종합비행시험장 구축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 공방.



법원은 결국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 줬지만

지역 사회 내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