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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장 신경전...불 붙는 재난지원금 공방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6-04 07:40:06 수정 2020-06-04 07:40:06 조회수 0

◀ANC▶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의장이 정례회 개회식부터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새롭게 발의된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은
오늘(3)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의회의 올해 첫 정례회 본회의.

단상에 오른 서완석 의장은
12분 동안 진행된 개회사의 3분의 2가량을
여수형 재난지원금에 할애하며
집행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SYN▶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 예산을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나선 권오봉 시장도
전혀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강조하며,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서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SYN▶
"시민들과 약속하고 여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적절한지 깊이 살펴보고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SYN▶
"긴급상황입니다. 긴급상황이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질질 끌고 왔느냐..."

◀SYN▶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정부형과 전남형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타이밍 상으로도 지금은 맞지 않다..."

시의원과 집행부가 제출했던
기존의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신 상임위원회는, 절충안의 성격을 띈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포함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한 겁니다.

◀SYN▶
"본회의에 부의 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현재로서는 지급 근거만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SYN▶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겠고요."

의회에 제출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을 두고도
필요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번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여수시와 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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