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선거는 끝나지만 선거구 분쟁은 진행형?-R

박민주 기자 입력 2020-04-28 20:40:04 수정 2020-04-28 20:40:04 조회수 3

◀ANC▶

제21대 총선이 끝났지만

순천시 선거구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선거구 조정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변수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국회가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합친건

지난 3월,



총선 정국과 맞물려

선거구 쪼개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부권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도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거라며

선거구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SYN▶



하지만 헌법소원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선거구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변수를 없애기 위해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INT▶



[C/G]현행 공직선거법은 순천시 분구와 관련해

특례 부칙을 적용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헌법 불합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NT▶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한선 기준은

27만 8천 명으로

순천시는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 판결은

여전한 쟁점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