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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광주전남 현안 법안 '폐기' 위기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4-26 20:40:05 수정 2020-04-26 20:40:05 조회수 0

(앵커)
광주전남지역의
현안 문제를 담은 법률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막판까지 처리하지 못 할 경우
법안 발의부터
모든 절차가 새롭게 시작돼야할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4.15 총선이 끝나고
임시 국회 소집이 기대됐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있습니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광주전남의 현안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무더기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두 6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서 계류중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c.g)
여기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계수영대회 법인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c.g)
/여순사건 특별법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 연구 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도
20대 국회 내내 표류해왔습니다./

다음달 29일까지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 할 경우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20대 임기안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1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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