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ＡＮＣ▶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꾸려 수익을 올리는 등 모범 어촌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등 이해못할 방식으로 써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2013년부터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해남의 한 어촌마을입니다.

매년 마을 사업이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돼 시상금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6년간 받은 보조금은 4억 3천만원.

c/g) 사용처는
전복가두리 6백여 칸 설치,
53만 마리의 어린 전복 구입.
양식장 관리선박의 기관 구입 등이었습니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가두리와 어린 전복,선박 엔진은 실제로는
공동체가 아닌 어민 4명이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만 내고 수익은 이들 어민들이 가져간
겁니다.

◀ＩＮＴ▶전복양식 어민
"(기자:공동체로 먹이를 주고 공동으로 (전복양식을)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맡아가지고 하죠"

이들이 낸 사용료로
공동체 소속 어민 20여 명은
두차례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자 5백만원 씩을 나눠가졌습니다.

공동 작업을 해서
공동 수익을 나눈 게 아니라,
수익을 얻은 특정 어민들이 낸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아 함께 써버린 겁니다.

◀ＩＮＴ▶양식 어민
"주니까 받은 거예요.(기자:현금으로 줬나요?)네.현금이요"

하지도 않는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셈이지만 해마다 보조금은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해마다 이상없다고
준공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ＩＮＴ▶해남군청 담당공무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임대를 해서 받아가지고 나눠 먹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죠"

양식 어민 명부도, 설치된 양식장도 계획과
달랐습니다.

◀ＩＮＴ▶양식 어민
"네. 조금 차이는 날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어디 어촌계나 다 그렇게 하죠"

2000년대 초부터 하나 둘 늘기 시작한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현재 천 백여개.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초기 지원만 받고 중도 포기하거나
공동체 사업을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