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이 가능해지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순천의 한 지역에서도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S/U)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 봉화산 인근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던 이곳에
2천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도시공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토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20년이 지나면 주거나 상업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일몰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자 일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
한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나선 겁니다.

2천세대 중 1천2백세대의 공사는
이미 시작됐는데, 마을 주민들은
나머지 8백세대 규모의 아파트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순천시청 앞에서
첫 집회를 한 데 이어
이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ＩＮＴ▶ 서봉천
"돈을 몇 톤을 갖다 줘도, 5만 원짜리 1톤 차로 하나를 실어다 줘도 내 땅은 안 팔아요."
◀ＩＮＴ▶ 이진성
"지금 주변이 다 아파트거든요? 시에서도 도로
를 더 내야 한다면서도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아파트 사업 부지에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C.G.) 현행법상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이었다가 해제된 부지에
아파트나 상업 시설을 지으려면
전체 면적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43%는
이미 국공유지인데다
공원이나 다름없는 임야라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건설 사업비 3천여억 원 중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35억원뿐입니다.

순천시는 나머지 사유지가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ＩＮＴ▶ 추승안
"그(국유지) 비용만큼 사유지를 사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방법.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396㎡ 규모의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이 중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지자체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됩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국공유지는 일몰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ＩＮＴ▶ 신재은
"몇 년 싸워오는 과정에 그나마 건진 게 지방채 이자 지원 정도랑 국공유지 유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헌법소원이라도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고민이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사업으로 불거질 논란을 막기 위해
13조 원의 재정을 들여
올해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