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개선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오늘(5)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된 기탁금이
지지정당이 아닌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기부자의 의사가 배제된
반강제 모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며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한 법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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