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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역학조사 난항..."환경부에 요청"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0-01 07:40:03 수정 2019-10-01 07:40:03 조회수 1

◀ANC▶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태의 후속 조치인
주민 건강 역학조사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우선 정부가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와
주변 환경 실태조사입니다.

하지만, 출범 다섯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발된 업체들이 부담할 예정인데,

측정치 조작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비용을 부담할 업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결론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답답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할 것이고..."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최근 민관협의체 8차 회의에서 주민들은
모든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단체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C/G] 결국 민관 협의체는
우선 정부가 건강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 뒤
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기업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INT▶
"여수산단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검찰 수사나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비용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데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도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협의체는
조만간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상를 통해
건강 역학조사와 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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