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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체 수치 조작, 최근 5년간 30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5-29 07:35:04 수정 2019-05-29 07:35:04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3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도
4건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환경부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동부그린환경은 지난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적발된 30건 가운데
고발 조치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환경부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측정 대행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며,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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