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익기부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 관행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행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춰

기부하는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성과 명분을 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여수시는 지난해 9월

3년차 낭만포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의무납부 원칙이었던 것을

자발적 기부로 변경해 시행한 겁니다.



민선 7기들어

과거의 잘못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했던 이전 업주들의

불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ＩＮＴ▶

"공익기부는 자발적으로 지정기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논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출액 3% 기부는 부당하다며

영업개시 이후 시에 대한 기부금 납부를

거부했던 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약정이 사실상 준공허가를 조건으로 한

강제적인 조치였고

기부하는 보람도, 명분도 찾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ＩＮＴ▶ (3:44)

"기부라고 하면 자진해서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공을 빌미로 해서 강제성이 있었고, 기부를 하는데 기부자의 공로나 이런것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핵심 원칙은 '반대급부 없는 자율성'.



최근 시의회에서도

기부 대상 업체들의 자발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ＳＹＮ▶ (2:25:52)

"자발적인데 어떻게 협약서하고 약정서가 나올까요? 이런경우는 기부할때 기부증서만 주면 되는 것이죠.//이것이 어떻게 자발적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모금 시스템도 철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 요구를 받아

징수 전담부서가 거둬들인뒤

다시 담당부서가 받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도, 집계도 쉽지 않는 형편 입니다.

◀ＩＮＴ▶

"공익기부 관련해서 해당부서 실과가 아홉게 부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 조례에도 분명이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보다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한,



나아가 기업들의 사업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원시키기위한

당국의 세심한 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