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자체와 각종 인허가로 얽힌 기업들간에

공익기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부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여수 웅천과 소호지구 사이 가설중인 해상교량,



당초 도시계획에 없던 이 다리건설이 추진된 건

인근 웅천 지구에 건설 허가가 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혜택을 보게된 사업자는

교량 가설 경비 670억원중

15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착공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납부된 기부금은 단 10억에 불과합니다.



업체측은 여수시와 택지 대금을 둘러싼

소송이 끝난이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여수시는 내심 다급한 표정입니다.



해당 업체와

거액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부의 이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입니다.

◀ＩＮＴ▶

"기부금이 그것이 가장 문제인것 같습니다.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그분들의 판단이 어떨른지는 아직은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기부금 납부 약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자가 뒤늦게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는

매출액 3%에 대한 여수시의 기부 요구가

강압적이었다며 납부를 거부했고



양측이 다툼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기부금 납부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10여년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받은

100억원의 공익기부금을 떼인 사례도 있어

오류의 반복적인 답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

"제2의 시티파크가 안 나와야죠.이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이 기부금 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기부체납이라든가,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역의 공익기부 제도가

관행화 된 옛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부 문화 선양과 사회 환원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