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이중처벌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
새로운 기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학생부 기재방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당학교 학생부에 별도의 징벌서류를
마련해 기록, 관리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인 조치를 한 뒤
학생의 행동변화가 뚜렷하게 개선되면
학생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기재 방법이
낙인효과나 진학, 취업시 불이익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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