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와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9.5%와 30.3%로
전국 244군데 자치단체 가운데
60위와 86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과 고흥군은
20.7%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흥군의 경우 군 재원만으로
공무원 월급 주기도 벅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커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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