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의원들은 광주법원이 내린 대형마트 판결과
4대강 사업 판결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대형마트가 휴일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한 판결로
골목상권에 많은 지장을 줬다며
법원이 대형마트의 변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ＩＮＴ▶

낙동강과 영산강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부산고법은 위법 판결을 했고,
광주고법은 그렇지 않았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엇갈린 판결도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광주지법이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율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인화학교 사태처럼
성폭력 사범 처벌이 관대한 것도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ＩＮＴ▶

한편 박주선 의원의 판결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지대운 광주지법원장은
일견 동의하지만, 재판장의 결정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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