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여수시와 순천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각각
여수시장과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수시와 순천시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
즉 행정부의 규칙이 없이 제정된 조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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