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비수도권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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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 해양부는
또하나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인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등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과밀억제 권역인 인천 영종도의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됩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이
수월해지면서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지방대학은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텨뷰

이와함께 규제가 완화되는 영종도 지역에
기업과 연구소가 더욱 집중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크게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즉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텨뷰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전국 13개 지자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게획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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