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 사고에서 드러난
'다단계 하청 구조'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다단계 하청 구조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최저가 입찰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검토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안을
수정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 제도를
산업단지 안전 분야에도 도입해,
가칭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