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무원들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가 이를 막아보겠다며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들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C/G-1) 2012년 여수 "공금 80억 원 횡령"

(C/G-3) 2011년 전남도 "공금 8천여만 원 횡령"

(C/G-3) 2009년 해남 "복지보조금 10억 횡령"

이런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급기야 해남군은 공무원 비리를 막겠다며 연대책임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물론,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같은 부서 직원까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휴일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ＩＮＴ▶해남군 감사담당부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검토단계지만 이같은 연대 책임제도가 적절한 발상인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상급자 연대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지 같은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동료들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발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박종두 교수*목포대 행정학과*
"권한과 책임에 사무와 업무의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같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대책임을 진다면 또 다른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해남군은 비위 공무원 동료 연대책임제가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는 지 자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