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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후된 지방 거점도시를 되살리는
이른바 10+α(10플러스알파) 지방 중추도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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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10개 이상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
새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며 마련한 '10플러스 알파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계획'입니다.
이에 대응해 전라남도는 목포 도시권,
광주 대도시권, 광양만 도시권 등 3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발전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C/G]광주,목포,광양만 도시권 3곳.
농어촌 지역-농생명산업 거점 육성
◀INT▶양복완 기획조정실장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입니다.
MB정부에서 수차례 무산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 구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C/G]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이 개정안을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YN▶김기홍 사무국장(전화)
" "
'지방을 먼저 육성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고민하겠다'고 공약했던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출범 석달 만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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