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 진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오늘
비농업인이 농어업 법인에 출자할 때
총출자액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농업선진화 명목으로
대규모 기업농을 중점 육성하면서
농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가 활성화 됐다"며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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