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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남권 6개 시군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지구 지정을 받는 등
탄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부딪혀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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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지역을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위한
신발전지역에 전남서남부 6개 시군이
포함된 것은 지난 2천8년,
지구범위 축소와 사업계획 반려 등으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하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발전촉진지구 6곳 가운데 신안 굴도와 율도,
도덕도 3곳이 지구지정 심의를 통과해
고시를 앞둔 상태,
해남 우수영과 신안 흑산,면전 등
나머지 발전촉진지구도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발전촉진지구가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포함돼 외자 유치와 더불어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U) 반면에 투자촉진지구는 사정이
다급해 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난 해 폐지됐습니다.
◀INT▶ 김범수 전라남도 투자개발과장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추세를 우려하고요.지금 투자촉진지구 지정절차가 '먼저 선 분양한 뒤 분양이 안될 경우에 신청해라'이런 규정때문에(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투자촉진지구 8곳 가운데 상당수가
지구 지정을 받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발전촉진지구는 순풍의 돛을 단 반면
투자촉진지구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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