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 균형발전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균형발전협의체 등
지방분권 단체들은 오늘(19)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시행령의
개정은 추진하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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