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해양국립공원의 관리비용을
교부세에 반영해 달라며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국회, 지자체 간담회에서
현재 자치단체가 해양 국립공원의
쓰레기 수거나 민원처리 업무 등
실질적인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자원 보호구역이나 특정 어업금지구역 등
각종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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