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대형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국 1만 개의
취약사업장에 전담감독관을 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의 확대 시행,
원청업체의 사고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노총 등 노동계 일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형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
법 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