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도 어김없이 농민들의 쌀 야적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을
올려줄 것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확대와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ＥＮＤ▶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2가지 형태의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1헥타르 당 70만 원의 고정직불금.

벼 농사를 짓는 농민 누구나 받는 겁니다.

문제는 두번째인 변동직불금입니다.

정부가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정하고,
시중가가 이보다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의 85%를 보전해주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목표 가격이 높을 수록 농민들이 보전 받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을
80킬로그램에 17만 4천 83원으로 잡았습니다.

농민들은 8년 만에 4천 원 올리는 게
말이되냐며 최소 기준 가격이 23만 원은
돼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C/G]시중 쌀 값이 18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부
기준대로라면 보전 비용이 전혀 없고
농민들이 제시하는 기준 가격 대로라면
한 가마당 4만 7천 원이상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기준액 보전비 0원
농민 기준액 보전비 47,529원
55,917원* 0.85=47,529원]


◀ＩＮＴ▶조계룡 *농민*
"..물가 상승비 등 최소한 반영해줘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들의 최소 생산비
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 필수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쌀과 배추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수매비축 또는 공공비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수매비축 농산물
배추,양파,고추,마늘,무
공공비축 농산물
쌀,콩,밀(내년 예정)]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해
꾸려진 수급조절위원회에 농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과 물량 등을 결정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 정부와 농협,소비단체 등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을 뿐 농민 대표가
빠져 있어 생산자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우태 *전남도의원*
"..현재 방식의 수매제는 농민들을 때려 잡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8개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대상
품목을 16개 품목으로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목표가격은 이달 말 다시
조정해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개정 또는
신설법안은 내년에나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농민회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