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이나
체류 업무를 취급해 수억원을 취득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 없이 약 3년동안
320여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이나
체류연장 관련 사무를 대행하며
5억 8천만원을 불법 취득한
47살 전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53살 현 모씨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혼위기에 처한
베트남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외국인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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