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과 관련해 도를 넘은 왜곡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해
문제 해결은 해를 넘기게 생겼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극우 성향의 이 사이트에는
518에 대해
여전히 폭동이나 폭도,
북한군 개입 등의 표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518의 역사적 사실만을 왜곡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에 발의됐습니다.

지금의 명예훼손법으론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굳이 518만을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할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데다
여야 대립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ＩＮ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곡 지정을 해 달라며
백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도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의견 수렴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도를 넘은 518 왜곡에 대한 처벌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결국 해를 넘기는 숙제가 될 처지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