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간척지의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올해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고흥만 간척지의 임대료를
현재 생산량의 최대 24%까지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임대료를
10%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한 간척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조성한 간척지의 대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